기초보장 소외 93만명… “부양의무제 없애 빈곤 사각 해소해야”
기초보장 소외 93만명… “부양의무제 없애 빈곤 사각 해소해야”
-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대상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빈곤층으로 제한했다.
-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대상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빈곤층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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