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1회만 저질러도 구속되는 기준이 마련된다
데이트폭력 1회만 저질러도 구속되는 기준이 마련된다
- 여성가족부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판을 수긍해 초범이어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판을 수긍해 초범이어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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