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노화된 뇌' vs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뇌' 형사책임 다르다”

노인의 '노화된 뇌' vs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뇌' 형사책임 다르다”
- 또한 노인부양부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가족기능 약화, 경제적 빈곤 등 사회환경적 요인도 노인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