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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1일 화요일

팩트 체크: 정신장애인 범죄, 그 원인과 대책은?

팩트 체크: 정신장애인 범죄, 그 원인과 대책은?
- 1995년 제정돼 20여 년 시행되어 온 정신보건법이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지난 201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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