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
-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비단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에게 복지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