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누구나 말하는 경제민주화, 무엇이 진짜인가?
대선 앞두고 누구나 말하는 경제민주화, 무엇이 진짜인가?
-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소위 '경제 민주화' 진영의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산업 기반을 허물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스웨덴 식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제안 역시 여러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거론하는 대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재벌 중심의 전근대적 경제 구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 재벌과 대기업을 해체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경제 민주화 진영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틀렸음을 적시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진짜로 필요한 개혁은 '공정한 노사 질서'를 확립하여 전체 국민 소득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소위 '경제 민주화' 진영의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산업 기반을 허물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스웨덴 식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제안 역시 여러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거론하는 대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재벌 중심의 전근대적 경제 구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 재벌과 대기업을 해체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경제 민주화 진영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틀렸음을 적시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진짜로 필요한 개혁은 '공정한 노사 질서'를 확립하여 전체 국민 소득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