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노인학대방지제도…피해자 격리 조항도 없어"

"부실한 노인학대방지제도…피해자 격리 조항도 없어"
 - 적극적인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아동학대특례법 수준으로 노인복지법을 강화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하고 가해자가 이를 의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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