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자녀 학대 사망 사건' 징역 15년 상고심 파기…10년으로 감형

日법원, '자녀 학대 사망 사건' 징역 15년 상고심 파기…10년으로 감형
 -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상해치사죄로 1심 재판원재판에서 구형의 1.5배가 되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부모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 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