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명숙]국민 법감정과 다른 판사들 양형기준

시론/이명숙]국민 법감정과 다른 판사들 양형기준
 - 지난해 말 아동학대특례법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했고, 이 법에 의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이 높아졌다. 그 후 대통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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