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시 무기징역법, 법사위 소위 통과

아동학대 사망시 무기징역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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