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이즈 의심 환자 정보 유출한 의사 무죄

대법, 에이즈 의심 환자 정보 유출한 의사 무죄 -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정보를 유출한 의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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