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사가 머슴처럼 부린 운전병 자살, 국가가 배상"

법원 "상사가 머슴처럼 부린 운전병 자살, 국가가 배상"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24일 군 복무 중 자살한 운전병 이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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