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성명]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적 정신 ... 정부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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