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처벌 . . .

軍 동성애 처벌 . . .

이어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UN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R)에서도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라 권고한 바 있다"며 "UN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하는 법은 그 존재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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