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라 판결해 놓고 왜 무기징역을 시키나요? - Daum 지식

사형이라 판결해 놓고 왜 무기징역을 시키나요? - Daum 지식: 1)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한지 오래되어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나 마찬가지 입니다. 2)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함으로 병 등으로 죽기전에는 사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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