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는 지역 균형발전과 조화 이뤄야

복지 확대는 지역 균형발전과 조화 이뤄야: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SOC·산업 분야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교육·문화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공약 가계부에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