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대 우울증 방치, 자살 원인 인정”

법원 “군부대 우울증 방치, 자살 원인 인정”: 이후 유족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스스로 사망했고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