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면죄부 될 수 없다, 실형선고 판결‥통상..

정신질환 면죄부 될 수 없다, 실형선고 판결‥통상..: 정신질환 면죄부 될 수 없다, 실형선고 판결‥통상 정신질환자의 범죄에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많지만, 아동 성범죄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 1심 뒤집고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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