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 논란 '종지부'

학생인권조례제정 논란 '종지부':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칙을 정할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며 “또 개정된 법안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