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따른 학칙개정 안돼” vs “교과부 법적대응은 시대착오적”

“학생인권조례 따른 학칙개정 안돼” vs “교과부 법적대응은 시대착오적”: 교과부 학생 인권조례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명령...교과부 vs 곽노현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일선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안내자료를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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