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교도소' 깨기 위해 도입된 '벌금형 집행유예'

가난=교도소' 깨기 위해 도입된 '벌금형 집행유예'
- 올해 1월부터 '소득불평등이 곧 형벌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2016년 1월 집행유예를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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