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부모 몫' 산정 때 피해자 결혼 여부 안 따진다

국가배상금 부모 몫' 산정 때 피해자 결혼 여부 안 따진다
- 그간 사망 또는 신체장애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미혼인지, 이혼이나 사별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