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학년제 학교별 컨설팅… 불평등 해소할까

교육부, 자유학년제 학교별 컨설팅… 불평등 해소할까
- 함승환 한양대 교수는 “사회복지제도가 안정된 유럽 복지국가 등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다 보면 지역·소득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거나 대입제도 및 사회 복지제도와 함께 연계해서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