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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청년과미래 칼럼] 개헌, 그리고 여전히 소외된 것들에 관하여

청년과미래 칼럼] 개헌, 그리고 여전히 소외된 것들에 관하여
- 실제로 소득 양극화, 남녀 임금 격차, 노인 빈곤, 청년 실업, 산업 재해, 자살 등 인간 지표는 처참한 수준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이번 헌법 개정안에 기본권을 확대·강화했다고 한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성별 및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대체로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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