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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5일 목요일

한국당 "토지공개념 조항은 사회주의 헌법"…정부개헌안 비판

한국당 "토지공개념 조항은 사회주의 헌법"…정부개헌안 비판
-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토지를 갖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한 것은 전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문재인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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