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하는 건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체제”

저출산 해결하는 건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체제”
- 개별 정책과 출산율은 관계가 없으며, 한국의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가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높여 개인의 출산권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복지가 절실한 저소득층일수록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