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선진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토지 수용권 갖고 있어"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토지 수용권 갖고 있어"
- 김성태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