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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젠더 실종 대통령 개헌안...성별 불평등 권력관계 혁신해야”

젠더 실종 대통령 개헌안...성별 불평등 권력관계 혁신해야”
-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기본권분과 자문위원 간사를 맡았던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우선 조문화된 개헌안이 발표되지 않아 자세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기본권 전반에서 몇 가지 유감을 나타냈다. △사회적 불평등·불공정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한 점, 사회문화적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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