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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목요일

토지공개념 모호한 조항 앞세워 광범위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

토지공개념 모호한 조항 앞세워 광범위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
-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경제분야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청와대는 헌법 ... 토지 등 부동산 자산 격차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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