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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목요일

민주당 "7공화국 지방분권시대 핵심가치..국회'침묵·몽니'"

민주당 "7공화국 지방분권시대 핵심가치..국회'침묵·몽니'"
- 백 대변인은 “이밖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으며,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와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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