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무상보육, 소득재분배 효과 작다"

무상교육·무상보육, 소득재분배 효과 작다"
-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다. 무상급식은 물론 아동수당과 누리과정 등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확대가 불평등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반면 건강보험제도를 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