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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수요일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 아동수당제도는 기본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일정액 현금을 제공하는 매우 단순한 제도이지만, 아동, 인구, 빈곤, 임금, 여성, 재정, 사회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논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아동수당 도입과정에서는 정책 효과, 보편주의 원리, 유사제도와 조정 등에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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