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망령은 언제 사라지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망령은 언제 사라지나...
- 라 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운 영리추구와 재산의 소유가 가능하다는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따른다는 말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니 법 앞에서만큼은 평등하다는 헌법을 사법부는 명심하고 따라야 하나 재벌 편향적 법 집행으로 사법부는 스스로 '법은 재벌 편'이라는 인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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