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및 과로자살 방지 국회 토론회] 업무상재해 인정 쉽지 않은 과로자살, 프랑스·일본에서는?

과로사 및 과로자살 방지 국회 토론회] 업무상재해 인정 쉽지 않은 과로자살, 프랑스·일본에서는?
- 일본은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해 등에 관한 업무상 외의 판단지침'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평균적인 심리적 부하(스트레스) 강도를 표시하고, ...